美주택안정책 '실효성'있나..수천만명 위험노출 '여전'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750억달러(약 116조원)를 투입해 주택압류 사태를 방지하고 압류 위기에 놓여있는 모기지 대출자들의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보유자 지원 및 안정화 대책(HASP)'으로 명명된 방안의 세부안에 해당한다.

◆ 750억달러투입..900만명 구제

이번 세부안에 따르면 특히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소유자들이 주택 압류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모두 900만명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 이자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차환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단순평균으로 가구당 8333달러(약 1287만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세부 방안을 발표한 숀 도노번 주택장관은 "이번 계획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900만 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모기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중 채무가 72만9750달러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출상환금액은 월간 총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상환조건이 완화된다.

이들은 2012년까지 한차례 모기지 상환조건 완화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모기지 연체자 400만명과 잠재적 연체자 500만명 등 총 900만명이 이번 조치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 수천만명 위험 노출 여전

하지만 정부의 추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여전히 수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이코노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주택 모기지 융자자들은 약 5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90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수천만명에게는 구제나 혜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약 27%인 1400만명은 현재 주택가격이 모기지 융자 규모보다 더 하락한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로 주택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서부 네바다주에서는 약 50%가까이가 깡통주택 보유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헤리티지내셔널모기지의 페이버 레이러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계획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봐 왔다"며 "이번에도 희망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모든 사람의 주택을 구해주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