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되면 사형제 폐지 힘얻는다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수록 사형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사형제 존속 입장을 고수하던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주 주상원 회의에서 입장을 바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콜로라도 캔자스 네브래스카 등지의 주 의원들도 최근 수개월간 사형제 폐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 주정부의 재정압박이 심각해지면서 사형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중죄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평균 300만달러로, 사형이 아닌 경우 평균 190만달러보다 110만달러가 더 소요된다.

피고인측의 항고로 인해 재판 자체의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죄수들을 일찍 석방하는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