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스위스 UBS에 명단요구 소송

미국 법무부가 스위스 1위 은행인 UBS를 상대로 수 십억 달러의 탈세 혐의가 있는 부유층 미국인 5만2000명의 명단과 계좌내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스위스 국제방송을 인용 미 법무부 조세국의 존 디치코 검찰차장 대리가 "수 백만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주택, 의료보험을 잃고 있는 시기에 최고 부유층 미국인 5만여명이 납세 의무를 회피할 길을 찾아왔다"고 민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 조세국은 UBS가 탈세 관련 형사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7억8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약 250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준 지 하루만에 마이애미 법원에 UBS를 제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UBS의 주가는 이날 오전 16% 이상 추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UBS측은 5만여명의 미국인 고객들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정보를 넘겨준 250명의 고객 외의 다른 고객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스-루돌프 메르츠 대통령은 19일 250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미국측에 넘겨준 뒤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UBS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만7000∼2만명의 미국인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지원했으며, 계좌들의 비밀 보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약 2억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