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가전제품?"

세계 보호무역주의 한파 거세

세계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자국 산업은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거래처를 다른 국가로 옮기려는 시도도 발견되 국내 업체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코트라의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를 더 높이고, 더 빠른 효과를 내는 조치를 선호하며, 돈 풀어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선 각국은 관세를 인상했다. 인도와 러시아는 철강제품, 러시아는 자동차, 중국은 석유화학제품, 터키는 섬유제품의 관세를 높혔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U의 경우 심지어 TV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바안을 지난 12월부터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WTO 정보통신협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 관세보다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선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1월부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의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품, 타이어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빅3와 자동차 부품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으며 프랑스도 자동차 산업에 65억 유로 규모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인도 철강 수입업체가 철강관세 인상 및 납품처의 단가 인하 요구로 거래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일부 바이어의 수입선 전환도 목격되고 있다.

코트라 통상전략팀 조병휘 처장은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한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무역장벽 강화 가능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셋째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