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세계 주요국 FTA 추진 확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올해 발효되는 협정은 14건, 협상타결은 11건 협상개시는 18건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는 '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은 FTA를 추진해 역내 교역 확대, 수출 시장 확보, 경제 협렵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발효는 14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시되는 협상은 지난해 5건에 비해 13건이나 늘어난 18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타결 건수는 11건으로 전년의 14건 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2009년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19.7%에서 올해 2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2009년 자원부국들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남미의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교역비중이 전년대비 무려 5.1%p나 상승한 72.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2006년 4.4%에서 지난해 말 10.4%까지 늘어났지만, 2009년에는 발효가 전망되는 협정이 없어 교역비중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의회 비준 동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상품협정이 타결된 ASEAN 회원국 태국, 실질적 타결을 이룬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에는 교역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