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인운하 보고서, 오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 오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DI는 이날 오후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KDI는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의 비용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게 오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 시점에서 건설 시공 중이며 사업을 되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방수로 2단계 공사비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배후단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 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는 “사회적 할인율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 2007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