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또다시 도마위로...KDI 용역결과 공개

국토해양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 건설 관련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14일 공개한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KDI가 설정한 3가지 시나리오 중 굴포천 방수로 확장 사업비를 경인운하 사업비에 넣지 않을 경우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KDI 시나리오 중 방수로 2단계(확장공사) 비용을 경인운하 사업비에 포함한 경우(0.963)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의 비용편익비율(B/C)이 1(1.030∼1.078)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나리오 3에서 방수로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치수 편익도 같이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DI는 경제성 분석과 별개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 결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0.547)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0.453)보다 효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경인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 6.06%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도 굴포천 방수로 확장(40m에서 80m로)비용을 운하사업에 포함할 경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외에도 선박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잡아 물동량을 왜곡시킨 것, 터미널 배후단지토지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