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산기업 절충교역 약속 어겼다

대형 해외방산기업들이 우리 군에 무기를 팔 때 다짐했던 '절충교역' 약속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절충교역은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반대급부로 일정 금액만큼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국산 부품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유럽 다국적 방산기업인 에어버스, 미국의 GE는 절충교역 이행 날짜가 지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에어버스는 2015년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A330

트럼프, 협상 또 7일로 연기…이란戰 확전 여부 중대기로

이란 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하루 유예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전방위로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이란 전쟁은 장기·확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해협을 계속 봉쇄하려 한다면, 그들의

與, '충북지사 경선 패배' 노영민 재심 신청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이후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재심을 신청한 건 충북이 처음이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실장은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당내 경선 끝에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분까지 검토"…北에 무인기 첫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세 놓은 1주택자, 다주택자와 같이 규제이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 신청 분까지 허용 검토해달라"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 신청 분까지 검토해달라"

김여정, 李 '무인기 유감'에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 보여준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

李대통령, 헌법개정안 공고안 의결…남은 절차는 '국회의결·국민투표'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안은 지난 3일 국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도시위원회 출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인 '글로벌 G2 경제문화도시' 실천에 공감한 문화예술인들이 정 예비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정 예비후보는 6일 역사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를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도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정 예비후보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수도다운 품격 있는 경제문화도시를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문화예술도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金 "환율 오르는 부분 이상…제일 부담스러운 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고환율 추세와 관련해 "한국 경제 펀더멘털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시기를 포함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고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환율이 1998년 IMF 구제금융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물은 것에 답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본

與, 지선 슈퍼위크…서울·경기 본경선 결과 발표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윤곽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과 경기 본경선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특별시장 본경선은 7~9일, 경기도지사는 5~7일에 각각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서울은 17~19일, 경기는 15~17일 각각 결선 투표를 한다. 대선주자급 정

닥쳐온 미래, 지역소멸 위기…광역의원 선거구 9곳 헌법불합치 위험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전북, 경북 등 기초단체 광역의원(시·도의원) 지역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선거체제 아래에서 6·3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위험에 놓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9개

정부, 이란 인도적 지원 검토…"선박 통과와 연계 아냐"

정부가 이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검토는 중동 지역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다뤄져 온 사안"이라며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

국정원 "중동사태, 美공습 여부에 따라 4월 말 소강국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李대통령, 북측에 첫 '유감' 뜻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한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제도 개

국회, 오는 15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재경위에서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수요일(15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창용 현 한은 총재의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늦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부인과 자녀의 국적 등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대대적 손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만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다

김정관, 중동發 산업중단 우려에 "그런 상황 발생치 않을 것 확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이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프타 수급 불안정 등으로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냐고 묻자 이렇

李대통령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필요"

李대통령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 물꼬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필요"

국정원 "중동사태, 美 공습결과 따라 4월 말 소강상태 진입할 것"

국가정보원은 6일 미국·이란 전쟁 전망과 관련, "미국이 앞으로 3~4일간 집중적인 공습(을 벌인 뒤) 결과를 보고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 이달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

이진숙 보궐 출마론에 "대구시민 뜻따라 시민 선택 받을 것"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예비후보는 6일 "대구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판단을 받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대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재배치론에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뽑는데, 교장이 너는 전교 회장에 적합하지 않고 동아리 회장에 적합하니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