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시사…"금융 역시 공평해야"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누리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배제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장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투자용·투기용 다주택을 유지해 온 보유자의 금융 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에 대출 관행까지…다주택자 '버티기 전략' 전방위 압박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후 연장하는 관행이 공정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관련 규정을 손볼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다주택자의 거래세나 보유세 등 세제 문제에 이어 알음알음 이어지던 대출 관행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아니면 알기 힘들 법한 미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서 화두를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
이 대통령 "코리아 전담반 130명 검거…캄보디아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
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시당위원장직 박탈되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제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만큼 시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불가능 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혜택, 공정한가?…금융도 정의로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 대출 연장 등 추가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도 시사…"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종합)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누리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배제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장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투자용·투기용 다주택을 유지해 온 보유자의 금융 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저는 못가도 치킨은 간 모양"…李대통령, 연평부대에 치킨·피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백령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4군 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을 위문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 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못 갔지만 치킨은 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에는 피자와 치킨을 나눠 든 장병들이 "대통령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영이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홍준표 "보수 다시 일어서려면 윤석열·한동훈 청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진영의 몰락을 막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번에 걸친 보수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의 주요 측근들을 비교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
李대통령, 산불 진화 애쓴 공무원에 '손목시계·간식'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겨울철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등 관계자들에게 손목시계를 비롯한 기념품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산불에 대한 압도적인 초기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 기관들은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대응을 목표로 산불 초기 단계
"3년 6개월간 밤잠 설쳐…마포구 소각장, 10번째 기자회견은 없다"
"오늘이 아홉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열 번째 기자회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3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피켓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의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3년 6개월을 싸워왔다.김 시의원은 전날(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출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관련기사=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차질'…법원은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