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종사기범죄 9568건…절반도 못 잡았다

올해 신종사기범죄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내걸었지만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투자리딩방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노쇼 사기 등 신종사기 검거율은 43.9%에 그쳤다. 신종사기범죄는 대부분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

"통상압박 풀고 외국관광객↑" 국토부, 구글 지도반출 길터주나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현행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국외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대응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층 거세진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 확대 등 지도 반출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따져보는 등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

"짱X 꺼져라" 명동 반중 시위, 12일부터 진입 제한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됐던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12일부터 금지했다. 시위대의 욕설, 소음 등에 불만을 제기해 온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 보수단체의 명동 내 진입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이내로 들어가는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금감위법은 패스트트랙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 조직 유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부

임산부도 구금한 美…안보실장 "초기부터 알아, 배려 있었는지 확인 못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 중 임산부가 있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임산부 구금은 인권 문제와 연관되는데 적절한 처우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임산부나 여성분들이 계신 것은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분들은 특별한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대답했다. 다만

美상무 "韓,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내라…적합 비자 받았어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무역협정을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협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력 공급 우려에 대해선

강훈식 "美 새 비자·체류자격 시스템 개선 적극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안을 포함, 미국 비자발급과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을 송환한 데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

美 석방 근로자들 한국에 무사 귀환…강훈식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종합)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8일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한·미 비자 문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에 돌아온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금된 근로자들을) 우리 고국에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비자와 체류 자격

민주 "국회 윤리위에 송언석 제소할 것…사실상 내란살인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당하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송 원내대표는

종 보전 3년 만에 결실, 서울대공원 '새끼 호랑이' 탄생 100일 맞아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울대공원의 보전 노력으로 3년 만에 후손을 봤다. 12일 서울대공원 측은 올해 현충일인 6월 6일 정오쯤 순수 혈통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태어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새끼는 오는 13일 출생 100일을 맞는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새끼호랑이의 부모 개체는 모두 15세의 노령으로, 일반적으로 번식이 어려운 상황

'강원 타운홀 미팅' 주재한 李대통령 "군사보호구역 해제 속도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핵심이라면서 꼭 필요한 데 말고는 속도를 내서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많다는 것

美상무장관 관세협상 압박 발언에,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협상"

대통령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로 언급한 발언을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두고 "유연함은 없다. 한국

'강원' 찾은 李대통령 "접경지 주민 억울하지 않게…규제 신속 해제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빠른 성장을 위해 한때 유용한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

野 특검법 항의 방문에, 대통령실 "12·3 불법계엄은 단죄만이 길"

대통령실이 12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이기에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김건희, 尹 진짜 계엄 할 거라 생각 못해…성형외과 방문 사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불법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 행적에 대해 "성형병원을 간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정황이다. 11일 서 변호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계엄 날 김 여사는 성형외과를 갔다고 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제가

인천공항 입국장 도착 뒤 버스로 장기주차장 이동...가족 상봉

李 힘 실린 내란재판부…당 내 이견도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이견도 일단락된 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불거지면서 입법이 늦어질 것을 감안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내란을 심판하는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내란전담재

권성동 의원 16일 구속심사…특검 '통일교 1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美 합참차장 후보 "軍 숫자보다 역량"…주한미군 재조정 영향 주목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가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유튜버, 정치인 줄세우기" 소신 발언 곽상언... "응원 많이 받는다"

김어준씨 등 일부 유튜버가 정치권력을 줄세우기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신발언 이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료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의원들은 그들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종교적 신앙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곽상언 의원은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어젯밤에도 문자 폭탄을 받긴 했는데,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