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에서 퍼진 국민연금 수령 관련 사진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원인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99

野 줄탄핵 경고에도 요지부동…韓대행, 마은혁 최종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재탄핵 경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하고 있다. 주변 참모들과도 이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을 정도로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침묵을 끝내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지만, 마 후보자의 경우 당분간 '무대응 전략'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행은 31일 오

"나라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 안나지만"…文, 제주 4·3 관련 책 추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엄 내란의 광기와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며 제주 4·3사건 관련 책을 추천했다. 30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을 앞두고 4·3사건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면서 4·3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기록 등을 담은 허호준 작가의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470301-19540921’은 제주 4·3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

국민의힘 36.1% vs 민주당 47.3%…'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이 지연 등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6.4%, 9

여·야 원내, 추경안·본회의 일정 합의 못해…오후 4시 재회동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한 시간 만에 소득 없이 일단락되면서 정부가 제출 예고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일정 논의는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3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양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를 나누기로 했다. 31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이재명 "韓 대행, 상법 거부할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날 모

韓대행측 "야당 면담 요청, 경제·민생 현안 대응 뒤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총리실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권한대행께서는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민주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답 못받아"

與연금특위 "민간·외부자문위원이라도 2030세대 과반 돼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에 찬성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민간·외부 자문위원이라도 2030세대를 반수 이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특위 위원인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

국고에 남은 돈 2조원뿐..."10조 추경 재원 대부분 국채 조달"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올해 세입 여건도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추가 추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자국채 불가피해 재원 총동원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곧 확정

與의원 30여명 "헌재, 신속히 선고 정해야…尹탄핵 각하·기각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연합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산불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

'與의 맞불'…'내각 총탄핵' 이재명·野초선 등 72명 고발

국민의힘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내각 총탄핵론’을 들고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행정부 인사권 침해를 넘어 의회 쿠데타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경찰청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이 대표 등 72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논의한다.소위에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각각

헌법재판관들에게 선고의 자유를 줘라

어제 지인들과 경기도에서 등산하다가 지난 겨울 습설(濕雪·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에 훼손된 나무들을 보았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숲속에는 인부들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둘레가 얇으면서도 키가 큰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피해가 커 보였다. 문득 우리의 민주주의도 이와 유사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 급성장했으나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성장통을 우리는 지금 경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결국 합의 못해"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4월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권성동 "국익·주주 이익 위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부터 '삐걱'…10조 추경안 난항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추경안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 우 의장과 달리 굳은 표정의 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순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박

'野 주도' 국회 운영위, 3일 연속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안건 통과

다음달 2~4일 사흘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31일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3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인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회기 결정,

폴란드 등 주한외교단, 내달 2~3일 'K-방산' 생산현장 방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방산 협력 추진국 주한외교단이 내달 2~3일 외교부 초청으로 국내 주요 방산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산 협력 추진국 주한공관장 등 20여명은 내달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창원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강인선 2차관이 동행한다. 주한외교단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

국방장관 대행 "軍에 의한 산불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은 31일 "군에 의해 산불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 및 참모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지휘서신 2호를 통해 "예광탄, 고폭탄 등 인화성 탄종을 이용한 사격은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특보를 고려해 과감하게 조정·통제해야 하며, 사격훈련은 소방대 운영 및 군 산불 진화 헬기의 즉각 투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