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낙선 목적 설교' 박영우 목사 벌금형 확정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 나온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목사는 자신은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목사가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보]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32014185511381_1710911935.jpg)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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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찬대 "尹 대놓고 '김건희 방탄'…특검거부 이유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서울에 새 '기념관' 설립한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새로운 독립운동 기념관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총 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을 다룬 콘텐츠를 담은 기념관을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기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들이 주로 해외 무장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
'급전' 카드론·현금서비스 역대 최고치…연체율 3% 돌파
취약계층의 '급전 통로'로 인식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3%대를 돌파하는 등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 건수로는 1170만9000건으로 나타났
"의료인 결격자 관리 필요해"…정신질환 앓는 수술하는 의사 수두룩
최근 5년 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평균 약 2800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분석해 2019~2023년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또 같은 기간 이들
尹,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받은 '보치아 선수복' 집무실 전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보치아 선수복과 경기공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패럴림픽 선수단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의 뜻으로 패럴림픽 10회 금메달을 달성한 보치아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선수복과 경기공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수
조태열 외교장관 "11월 韓中 고위급교류"…정상회담 추진 시사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UN) 총회에 참석해 약 45분 동안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간
![韓, 인종차별 세계 5위 오명…반이민정서 어쩌나[외노자 절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92607574839530_1727305068.jpeg)
韓, 인종차별 세계 5위 오명…반이민정서 어쩌나
편집자주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의 입국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92만명으로 지난 20년간 1만배 늘었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많은 외노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노자들은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숙련공이 되기 전에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잔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