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슬로바키아와 전략적 동반자"…피초 "韓기업에 좋은 조건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며 한국과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피초 총리와의 확대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이 양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25일 선고(종합)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

與 "전공의에 안타까움 표한 정부…의료계 요청에 화답한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한 것이 더 열린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이 정부도 의료계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북한, 김국기 선교사 즉각 석방하라"…정부, 성명 발표

정부가 북한 당국에 김국기 선교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10월이면 김 선교사가 북한에 불법 체포된 지 10년째다. 통일부는 30일 오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며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으며, 탈북민을

尹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공정해야…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장관의 감사 관련 보고에는 축구 국

정부, 尹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與지도부, 내부결속 총력

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로 되돌아오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에 밀려 허용할 경우 정권 퇴진을 향한 본격적인 공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ISDS 기각 판정 불복” 中투자자, 韓정부 상대로 또 취소 신청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28일 판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나 패소한 중국인 투자자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판정 취소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중재판정부

"끝까지 간다"…野 '김건희 특검' 국감 십자포화 예고

국무회의에서 30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김 여사 및 특검 관련 인물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반(反)윤 정서'의 국민 공감대를 최대치로 끌어

휴니드, 독자 개발 대용량 무선통신체계 수출 추진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이하 휴니드)가 우리 군에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대용량무선전송체계(High Capacity Trunk Radio System, 이하 HCTRS) 업그레이드를 통해 K-방산 최초 전술통신분야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26일 휴니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형 HCTRS 개조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 "정치검찰, 조작된 녹취로 야당 대표 위증교사범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민심 흔들리나…김정은, 수해지역 또 찾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수해 지역을 찾아 '애민지도자'를 연출하고 나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한 만큼 피해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조용원·리일환 당 비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과 함께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을 찾았다. 그는 복구 건설사업을 현지 지도하며 "최단기간 내 살림집(주택) 건설을 최상의 수준

다시 거부권 앞둔 '김건희특검법'…정부 "입법권력 남용"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 등 3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

與, 금투세 폐지 막판압박…"유예는 인공호흡기"

국민의힘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폐지론에 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자칫 금투세 폐지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한·미·일 "北 사이버 활동 정교화…배후 규명 공동 추진"

한·미·일 3국 정부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점점 정교화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사이버 활동 배후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회

尹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공정해야…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라"

경찰, 경북 경산 지방의원 ‘월회비’ 사용처 의혹 수사

경북 경산시 지방의원들이 2년간 모은 ‘월회비’의 일부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최근 경산시의원들이 모은 자금의 일부가 선거비용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에 따라 자금 유용 여부를 절차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시의 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장에는 국민의

민주당,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윤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30일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채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내달 7일 '새로운 국제 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회장 정갑윤·원혜영)와 함께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새로운 국제 IP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국제 IP 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구자헌(57·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수석판사가

與 "호남과 함께 할 것"…호남동행특위 출범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호남 41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 68명이 동행 의원으로 활동한다.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서진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동행특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