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문에...ISA 혜택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년 의무가입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가운데 비과세 한도를 더 올리는 방안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ISA 비과세 한도 약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ISA 계좌와 관련해) 세

기타

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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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예고하는 탄도미사일만 900발이 전방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6·25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1952년 국방과학 연구기관인 ‘정밀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시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1955년 핵물리학 연구소도 만들었다. 문제는 기술력이었다. 소련, 이란, 중국 등에 손을 벌려야만 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사는 크게 4개로 구분한다. 도입기(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 모방 생산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 독자 생산기(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성능

국방·외교

01.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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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사령부 또 음주사고… 기강해이 어디까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사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군사기밀을 무단 폐기하는 보안사고까지 발생했다. 사병의 무단음주가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A 하사는 27일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자신의 차량

국방·외교

01.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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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가구 실거주의무 해방될까…애매모호한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3년 유예’ 대안이 통과되더라도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실거주 의무 적용시점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간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돼 있던 안이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법

일반

01.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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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의사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 정부·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갑자기 튀어나온 보도는 다른 뉴스들을 덮어버릴 정도의 블랙홀 선언이었다. 예상대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은 대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당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다가 코로나19 시기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후 다시 제기된 의대 정원 확대 카드가 이번에는 성

칼럼

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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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 추락 주한미군 조종사… 우리 공군이 구출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31일 비행 중 충남 서산 앞 서해상에 추락했다. 주한미군 F-16 추락 사고는 작년 5월 이후로 3번째다. 이날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는 이날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비행 중이던 오전 8시 41분께 긴급상황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해 오전 9시 30분께 한국 공군과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그는 구조 당

국방·외교

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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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선물 공개…처음으로 '전통주' 포함

대통령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진년 설 선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설과 추석에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에게 선물을 전하고 있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전통주인 '백일주(공주)'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올해는 이웃에 대한

청와대

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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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안보 태세 점검 尹…"北 잇단 도발에 총력 대응"(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하루 종일 군과 안보 태세를 점검하며 잇단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 연초부터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통합방위 태세 구축 필요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

01.31 13:01

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법원 "혐의 모두 유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

사건사고

01.31 14:43

10

정책개발비 빼돌리고 인턴 덮어씌운 野 국회의원 보좌관

허위 견적서를 통해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좌관은 범행이 발각되자, 당시 의원실 인턴이 횡령한 것처럼 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서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6년 12월 19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

정당

01.31 18:49

11

이준석 "이낙연 신당, 지향점 공유 못해…연대 신중하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끄는 '개혁미래당'과의 연대에 대해 "미래 공약이나 지향점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지방 첫 일정으로 세종·광주를 찾아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향점이 비슷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명분이

정당

01.31 19:10

12

'당구여제'로 돌아온 차유람 "최선 다한 2년…미련도 후회도 없어"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당구 여제' 차유람(36)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다. 31일 프로당구협회 PBA는 차유람 선수가 여자 프로당구 LPBA 투어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정계에 입문하며 은퇴 선언을 한 지 2년 만이다. 차유람은 실력과 미모를 모두 갖춰 어린 나이부터 일찌감치 '당구 여제'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를

인물

01.31 14:03

13

평화 위해 北전쟁관 수용?…통일장관 "반국가적 행태, 묵과 못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에 나온 것과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북한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황당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문적

국방·외교

01.31 18:03

14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2월 부결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2월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과) 한 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

정당

01.31 10:02

15

尹 "문경 화재 고립된 소방대원 구조에 가용 인력과 장비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공장 화재 대응 중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과 관련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된 소방대원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장비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청와대

01.31 22:49

16

한화오션, 3600t급 잠수함 3번함 건조 착수

한화오션이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건조에 착수했다. 31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에서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건조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22일 한화오션과 1조1019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보고-Ⅲ는 3000t급인 배치-I 3척과 3600t급인 배치-Ⅱ 3척을 확보

국방·외교

01.31 14:54

17

편향된 정보 취하게 하는 '필터 버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구글·아마존닷컴·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춰 필터링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이용자에 따라 다른 정보가 화면에 나온다. 미국의 정치 참여 시민단체 '무브온'의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가 2011년에 낸 책 '생각 조종자들(원제 : The Filter Bubble)'에서 처음 사용했다. 인터넷 정보제

일반

01.31 17:00

18

장성민, '험지' 안산 상록구갑 출마…"경기도 약세, 당 도움주고 싶어 결심"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31일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로 평가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책임 정치 구현과 안정적 국정 운영 등을 위해 국민의힘 약세 지역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것이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고민해왔다"며 "경기도 전체 판세가 약세라 당에 도움을 주고 싶어 결심했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

일반

01.31 15:54

1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

사건사고

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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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흉기 피습 사건으로 불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다시 추진한다. 3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측과 다음달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새해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찾으려 했으나, 방문 직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예방 일정을 취소한

정당

01.3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