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바라본 노란봉투법…"곳곳 위헌" "규정 미흡"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월화수목금금금 '연중 무휴'…24시간 일 시켜도 비난 안 받는 '이 공장'
사람 대신 기계가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이어 생산까지 하는 시대가 왔다. AI가 연구 개발을 맡아 신제품을 설계한다. 로봇이 AI의 손발 노릇을 해 테스트하고 시제품까지 만든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니 근로기준법 50조는 무의미하다. 쉽게 말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연구, 실험실이 돌아간다. 이른바 스마트랩(Smart Lab)이다. 이후 대량생산도 로봇과 AI가 맡는
"1500마력 질주하는 K2 전차…생산력 앞세운 K방산의 현장"
'땅 땅 땅'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와 용접 소리로 가득 메워진 경남 창원 현대로템 방위산업 1공장. 지난 14일 공장 안에 들어서자 조립이 덜 된 전차 포탑 5~6대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일부 포탑엔 5m가 훌쩍 넘는 포신이 달려 위용을 드러냈다. 작업자들은 포탑 안에서 내부를 직접 용접하고 조립했다. 주포 주변에도 2~3명의 기술자들이 작업에 한창이었다. 방산 공장엔 배터리나 자동차 공장에서 흔히 보이는 컨베이어벨트나
"귀찮네, 왜 자꾸 떨어뜨리고 뚜껑 닫는 거야"…현대차 로봇, 사람 훼방에도 끄떡없었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일(현지시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도요타리서치연구소(TRI)와 공동 개발한 거대행동모델(LBM)을 아틀라스에 적용해 사람처럼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엔진커버 부품을 이동식 보관함으로 옮기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CC 370만t 줄인다"…석화업계, 감축 비중 눈치싸움 돌입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발 저가 공세로 국내 생산 능력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370만t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압박을 받으면서 업체별 눈치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NCC 생산능력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선 자구노력, 후 지원' 원칙을 내세웠지만 기업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자율 조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눈치싸움이 언급되는 건 업계에선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남정윤 한화솔루션 사장
'무비자' 中 단체여행 몰려온다…관광적자 개선될까?
다음 달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매년 수조원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관광 적자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882만59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만1407명)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약 253만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162만명(18.3%)으로 2위,
구다이글로벌, 기대 못 미친 '라카' 1년 만에 매각
K뷰티 브랜드를 빠르게 흡수해 '한국판 로레알'로 꼽히는 구다이글로벌이 색조 브랜드 '라카'를 1년 만에 정리한다.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각을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조정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은 530억원을 받고 라카를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라카 지분 약 88%를 425억원에 인수한 지 1년 만이다. 매각 작업은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다이글로벌 관계자
빌 게이츠-SK 최창원 만났다…백신 등 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세계 최대 비영리 재단인 게이츠 재단의 창립자 빌 게이츠와 만나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최창원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과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이사장, 트레버 먼델 글로벌 헬스 부문 대표 등 재단 핵심 관계자들이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 재단은 이번 미팅을 통해 양 기관 간
아이온큐 “SK텔레콤·KISTI와 양자컴 새 지평 열 것”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IonQ)가 SK텔레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해 한국을 기반으로 양자컴퓨터 산업을 강화하고 연관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이온큐의 제품 로드맵을 총괄하는 딘 캐스먼(Dean Kassman)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 소재 연구시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SK텔레콤과의 협력은 단순한 MOU 체결을 넘어 실제 기술적 성
포르쉐, 배터리 자회사 청산 수순..."공장 매각 추진"
독일 스포츠카업체 포르쉐가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셀포스를 사실상 청산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독일 현지 매체는 포르쉐가 셀포스 직원 286명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을 제외한 약 200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노동청에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남서부 키르헨텔린스푸르트에 있는 셀포스 공장은 매각을 추진 중이며, BMW 측과 드론을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해당 공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