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혁신 생태계를 가다]④전국민 세금 공개 '질투의 날' 신뢰 높인다

국민 70% '납세 행복하다' 답해
세금으로 감당하는 사회안전망
혁신과 성장 선순환 가져와

550만명이라는 적은 인구로도 핀란드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성장 정책과 함께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보호받았다. 복지가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온 것이다.

시그네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책임 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나 "신뢰, 정보, 효율성은 사회보장국의 초석"이라면서 "우리의 오랜 미션은 '당신의 삶과 함께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그네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책임 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헬싱키 본사에서 만나 "사회안전망은 사람들이 큰 걱정이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은 실업급여부터 출산 수당, 주거 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야우히아이넨 연구원은 "사회 안전망은 사람들이 큰 걱정이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직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이 신뢰를 쌓는 것이고 기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에 사는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복지를 추구한다. 실업급여는 소득연계 수당으로 12개월간 일했다면 직전 급여의 50~60%(최소 월 930유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수당도 따로 지급된다. 주거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차별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사회보장국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부족해 실업급여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부조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성인 기준 월 590유로 정도다. 다만, 최근 핀란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다소 높아졌다. 실업 기간이 지속되면 실업수당은 일부 삭감될 수 있으며 한 달에 4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메르야 카우하넨(Merja Kauhanen) 노동경제연구소(Labore) 수석연구원은 "핀란드는 임금 근로와 자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사회보험 대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핀란드의 사회안전망은 모든 집단에 매우 좋은 편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키아 직원들은 대부분 충분한 근무 경력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창업을 원했다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야 카우하넨(Merja Kauhanen) 노동경제연구소(Labore) 수석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만나 "핀란드 복지는 누구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이 같은 사회안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덕분이다. 핀란드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해왔으며 세금을 내는 만큼 돌려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조세 저항도 매우 낮다. 핀란드 국세청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 70%는 세금 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했다.

핀란드 국세청은 매년 11월 첫 업무개시일에 직전 해의 납세 정보를 공개한다. '질투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누구나 이웃의 소득, 세금, 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 국세청은 투명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처럼 납세 제도와 의미, 세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이요 롬피넨(Veijo?Romppainen) 핀란드 국세청 사업 부문 이사는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세금 신고서가 자동으로 미리 채워지며 부가가치세도 자동화가 돼 있다"면서 "기업의 납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데이터가 조직과 시스템 간 자동으로 흐르며 프로세스는 고객 필요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헬싱키(핀란드)=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