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이스라엘 국제규범 다 어겨"
이재명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주재
가자지구 향하던 국민 나포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 지역을 향하던 우리 국민을 나포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지 않느냐"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비인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을) 원칙대로 하라. 많이 인내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주문했다.
앞서 가자지구 구호선단 측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단 '키리아코스 엑스(Kyriakos X)'호가 지난 18일 오후에 이스라엘 측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 국민 나포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가자) 지역을 통제할 관할권을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거기를 침범했다고 체포한단 말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건가, 입장이 난처한 건가.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불법 침범한 것 아니냐. 침략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그럼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침략해 전투 중이니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하고 (해도 되느냐)"라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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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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