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노조 작심 비판…"이해가 안 된다, 선 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주재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로지 개인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노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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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 손실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한다. 주주가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의 권한'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여러 제도나 시설의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을) 배당받지 않느냐"며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결국 모든 조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한 선을 잘 지키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앞서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유보 입장을 밝히며 합의에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