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대체 지정, 정당해"

"사업계획 제출 시 용역 반영 검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자청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남개발공사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은 사법적·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한 조치"라며 "소멸어업인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자청에 따르면 당초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해 지구 분할과 시행자 지위 부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후 일부 준공 방식을 통한 권리 확보 방안도 제시했으나 조합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 진행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소멸어업인조합이 참석했으며 조합 측이 요구하는 허용 용도 추가·변경 등에 대한 의견과 사업 계획을 용역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협의했다고 했다.

또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한 배경에 대해 "기존 창원시와 공동시행 체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시와의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공동시행자 관계를 조합 관계로 판단해 경자청 입장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자청은 또 지난해 소멸어업인조합 측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감사 미실시 및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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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공모 중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송과 집행정지 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힘줬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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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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