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1.5가구' 시대 준비한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1.5가구' 반영
주거비 상승·돌봄 부담 증가 등 원인
주거·부동산… 소유에서 임대 확대
생활 행정은 '개인·비혈연'으로 전환

서울시가 '1.5가구' 시대를 맞아 각종 정책 마련에 나섰다. 1.5가구는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족·지인·공동체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일반 행정 서비스는 물론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26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1.5가구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대응안을 포함시켰다.

1.5가구는 주거비 상승과 돌봄 부담 증가 등으로 개인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겨났다. 부모와 함께 살지만 재정이나 생활에서 독립을 한 경우, 연인이나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다. 주말부부 역시 1.5가구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가구 비중이 시 전체 가구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1.5가구를 위한 소가구 포용 공공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고립·단절 등 구조적 문제 예방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1.5가구의 행정 수요를 진단하고 정책사각지대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금융 ▲주거·부동산 ▲소비·유통 ▲교육·문화 ▲돌봄·안전 ▲생활·동반 ▲장례·추모 등 세부 분야별로 행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주거·부동산 분야는 면적·소유 개념에서 입지·이용형, 대형·자가소유에서 소형·임대형으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독립 공간을 유지하되 공용공간·커뮤니티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하는 생활도 참고한다. 개인 공간에 거주하지만 이웃과 공용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부담과 안전에 대한 걱정, 외로움 등 1인 가구의 정서적,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 행정의 초점은 가족·혈연 중심에서 개인·비혈연으로 바꾼다. 1.5가구의 정서적 동반을 위한 '반려가족 안심 돌봄 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가족 대신 맡아줄 곳이 없는 1.5가구의 불안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등을 준비 중이다.

장례·추모 관련 지원도 소규모·개인 장례에 맞춰 정비한다. 무연고 사망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까지 고려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가족장, 무빈소 추모 중심 공공장례 인프라 구축 및 호스피스·장례 원스톱 케어 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돌봄·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지원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건강, 이사, 마음동행 등 생활밀착형 '1인 가구 동행 서비스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1.5가구를 위한 세부 지원책을 인구정책위원회 내에서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뿐 아니라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정례화해 인구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구변화를 사전 반영한 투자심사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