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K-US는 원전 중·러 독점 깰 저거너트…골든타임 18개월 남았다"
원자력계 조찬 강연회 강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원전 포함해야"
"한미원자력협력 성과 시 150조 경제적 효과 기대"
"이제 팀코리아로는 전 세계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팀K-US(한국-미국)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원자력계 조찬 강연회'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와 한미 원자력 협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 등을 지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한 팀을 이루어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기업이 공동으로 서방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미 투자 대상에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조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지체될 경우 미국·일본·프랑스에 글로벌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증 취득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폭증하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원자력 르네상스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한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에 합의하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의 걸림돌도 제거했다. 조 교수는 "체코 합의 모델을 글로벌 수출을 위한 표준으로 삼아 폴란드, 사우디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팀K-US 수출 저거너트(Juggernaut·압도적인 힘이나 조직)는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 구도를 깨는 자유 진영 단일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장기공급 계약 체결 권한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기업에 위임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를 발족할 것도 제언했다. SMR 장기공급계약은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조하며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전면 개정에 대비해 장기 협상단을 출범할 것도 요청했다. 조 교수는 "12~18개월 이내에 이같은 핵심 아젠다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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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미국 진출, SMR의 글로벌 수출 등 한미 원자력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000억 달러(약 150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2663조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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