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 과제 등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6월 발표(종합)

신속 공급 위해 태릉 골프장 1년 조기 착공 추진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내달 발표한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공급은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과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달 말쯤 공개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개혁 과제 등을 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는 한편,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나 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 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달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 직후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도 주재하고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주요 사업지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기로 하고, 강서 군부지·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