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의 껍데기 부실 법안 폐기...통합 법안 만들어야"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

"통합 법안 선거에 쫓겨 만드는 것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지방분권 보장될 수준의 법률안 마련돼야"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오후 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커녕 빈 껍데기만 남은 부실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등권과 지방 분권에 걸맞는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은 물론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산하 조직으로 시도 공직자들, 시도 의회,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 이런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통합 이후에 후유증이나 통합 이후에 발생하는 작은 어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법안을 선거에 쫓겨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대구경북과 엮어서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적 재정권 명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그 외 다양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우선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준의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절차가 더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시도민과 다양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의 이익과 대전시의 위대한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책무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기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전시의 이익과 시민의 가치, 대전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