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0시간' 근로 사실이었다…런던베이글뮤지엄, 과태료 8억·형사입건 5건
노동부, 런베뉴 전 계열사 감독 결과 발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6억 미지급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부당 공제
업무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정부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산업안전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을 범죄로 인지해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5억64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특히 인천점 오픈 직전 주간(2025년 7월 7~13일)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2025년 11월 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 지급 과정에서는 출근 1분 지각 시 15분 임금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의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한 공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 연장근로시간(OT)을 초과한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공제 등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한 행위가 인정돼 가해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행위도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재해 발생 후 조사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일부 사안은 범죄로 인지됐다.
이 밖에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업무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전국 18개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430명)과 대면 면담(454명)을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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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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