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가 폭력 과거사 처리 절자 전반 재점검"

"권위주의 정권 폭력 진실 규명하고 사과해야"

법무부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어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게 '사건 무혐의처분통지서' 한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선 안 된다"며 "이는 수십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로서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83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섭씨(71)의 사건을 검토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당시 금기도서인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분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한장만 우편을 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