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발심 첫 생중계…'생산적 금융' 개혁 논의 본격화

KDI 등 5개 연구기관 주제 발표
첨단산업·지역으로 자금 공급 필요
연구기관들, 선별적 자금 공급·제도 개선 필요

금융발전심의회는 한국 금융의 현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금융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주제인 생산적 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시장 내 자금 흐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KDI는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KDI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혁신 수요에 부합하는 자본 공급을 통해 지역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배분 효율화 모색'을 주제로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별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은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자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중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소는 중국 사례를 들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사례를 통해서는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의 혁신 자금으로 공급되고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통해 다시 가계 자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짚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제도·세제·연금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본연은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IMA·발행어음 허가 등으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된 만큼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모험자본 투자·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 주식·국내 주식·부동산 간 세후 수익률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편중 구조의 배경으로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의 결합을 지목하며,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설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