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에 군사회담 제의 "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브리핑

우리 군(軍)이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우리 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이래 남북 간 군사회담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 2회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0회 ▲남북 군사실무 회담 40회 등이 열렸다. 마지막 남북 간 군사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런 MDL 침범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MDL 표식물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에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설치됐고, 1973년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를 보수하는 도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후 2004년 미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라면서 "MDL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엔 구체적인 장관급·장성급·실무자급 등 회의의 격, 일정 및 장소 등은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