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기 속 빛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민간도 본인인증 서비스에 적극 도입해야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많은 디지털 행정정보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이번 사례는 재난 발생 시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속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도입한 국가 신원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디지털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21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자유롭게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분산 신원 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하나의 중앙 서버가 아닌 여러 분산 노드 서버에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검증하는 탈중앙화 구조로 설계됐다. 이러한 설계의 강점은 특정 노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나머지 노드가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검증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탁월한 시스템의 회복력과 함께 신원 증명 시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택해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실제로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은 분산형 구조의 설계 덕분에 이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금융권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운영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에 연동돼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신속한 재난복구(DR) 전환 구성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뿐 아니라 최근 심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 정보보호 체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활용한 다중인증(MFA)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 내부 업무 시스템도 공무원들이 정부 전산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대신에, 생체 정보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복합 인증 체계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이 기존의 복잡하고 취약한 인증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과정에서 기존 본인인증 서비스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한 블록체인 기반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통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분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국민이 자신의 신원을 안전하게 증명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디지털 정부의 지속가능성은 기술의 첨단성을 통해 혁신에 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완성된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은 단순한 신원 확인 수단을 넘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그 진가를 입증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 디지털 신뢰의 생태계를 확장한다면, 데이터 주권이 개인에게 돌아가고, 재난 상황 또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디지털 행정이 구현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국가 디지털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더욱 굳건히 자리하길 기대한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