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각세우는 野…천하람 "행정소송 제기" 배현진 "선순환 끊어"

개혁신당, 규제지역 선정에 9월 통계 미반영 지적
국민의힘 "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순환 끊어"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된 10·15 부동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이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반격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치적인 포석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이달 내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9월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주택 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주장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다. 그날(15일) 9월 조사가 발표되는 것은 이미 공지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에 의한 재개발 사업 연기 등을 문제삼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고, 남는 집을 또 새로 개발하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오세훈 서울시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정비 사업의 선순환을 끊고 공공 개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