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쌀값 고공행진에도…다카이치 내각, 증산 정책 사실상 철회

내년 쌀 생산량 목표, 37만t 더 적게
마이니치 "쌀 생산 억제정책으로 회귀" 비판

일본에서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약 37만t 줄어든 711만t으로 설정했다.

농림수산성은 "수요에 맞춘 생산 조정일 뿐 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일부 농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격은 4208엔(약 3만9000원)으로, 8주 연속 4000엔대를 기록했다. 특히 햅쌀은 5㎏당 5000엔(약 4만6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며 쌀값 급등 시 '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전 농림수산상을 지냈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정부 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방침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이시바 정권은 쌀값 급등에 대응해 50여년간 유지돼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과거 정책을 고집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쌀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도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소비자들이 국산 쌀 구매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