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

국방부, 박준병 前보안사령관 보국훈장 관련 "거짓 공적 여부 조사"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관련 공적으로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지난달 28일 육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변길남 당시 3공수 대대장 등이 표창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군부 '하나회'의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하고, 5·18 당시에는 20사단장으로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박 전 사령관이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2006년 이미 취소됐지만, 이후 보안사령관 재직(1981∼1984년) 당시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국선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 미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거짓 공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박 전 사령관이 받은 보국훈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정확하게 이게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선 확인하는데 법리적인 한계가 좀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