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관세 판결 패배 시 '제3세계 수준' 전락…신께 기도"

"법정 안갈 것…중대성 흐리고 싶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써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수요일에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