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관세협상, 구조적 불확실성 해소 성과…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이제 정리해야"

자동차·반도체 관세 인하 긍정 평가
일본 대비 선제 타결 못해 아쉬움
철강 고율관세·투자부담 우려 표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라고 의미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보수진영 내부의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등도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관세협상과 관련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긍정적 평가와 우려를 두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뼈아픈 부분이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일본 등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과중한 투자 부담과 10년에 걸친 투자 약속이라는 점, 수출 기업으로서는 15% 관세율이 부담이 된다는 점,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 등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 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며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