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조희대,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진상 밝혀질 것"

조희대, 여당 질문 공세에도 90분 침묵
"직접 답변해 대법원 신뢰 찾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킨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 대법원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제일 중요한 기관 증인은 조 대법원장이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대선개입 의혹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제보도 받아 이에 관해 질문하고 싶었다. 또 실제로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답답하기보다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미뤄 자기 말만 하고 끝냈다"며 "(진상이)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동조자들의 CCTV가 공개되지 않았느냐"며 "문건을 보며 서로 환하게 웃는 소름 돋는 장면들이 나왔다. 총구를 겨누는 그들의 모습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날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했다. 대법원이 왜,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그날 긴급회의를 열었을까. 이 모든 것은 불법 비상계엄의 연장선상에서 밝혀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에 대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독립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는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로 보인다"며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말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10시10분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다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