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럽고문방지협약 탈퇴…푸틴, 법안 서명

러시아가 유럽고문방지협약(ECPT)에서 29일(현지시간) 탈퇴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영토에서 더는 ECPT가 유효하지 않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연합뉴스

법안은 대신 러시아가 국내법을 적용해 인권 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의 ECPT 탈퇴를 의결했다.

ECPT는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 산하 고문방지위원회(CPT)가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등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구금 시설 등을 방문해 수감자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러시아는 1996년 유럽평의회에 합류한 후 ECPT도 함께 가입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간 관계가 악화하면서 유럽평의회를 탈퇴했다.

러시아는 유럽평의회가 고문방지협약을 감독하는 CPT 내 러시아 대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으로 ECPT 탈퇴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