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전복산업 붕괴 위기"…구조적 해법 제시

전복산업, 과잉생산·유통 왜곡에 '흔들'
종자-양식-유통 전반 개혁 촉구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복산업 위기를 진단하며, 종자·양식·유통 등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전복산업의 중심지인 전남에서 과잉생산과 유통 왜곡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남은 전복 생산량의 99%, 수출량의 86%를 차지하는 전복산업의 중심지지만, 과잉생산과 유통 구조의 왜곡으로 산업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복 양식장 폐업 대기자가 300~500명에 달하며, 어업인들이 대출 등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완도에서 대규모 파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신의준 전남도의원.

신 의원은 전복산업의 문제를 종자, 양식, 유통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종자산업 부문에서는 "치패 가격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200원대 후반에서 450원대까지 변동하며 어가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공정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산업 부문에서는 전남의 전복 가두리 시설이 2014년에 비해 30만칸 증가한 106만4,000칸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밀식과 어장 황폐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가두리양식장 감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 어가를 위한 폐업·감축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와 유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 부문에서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작은 전복들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유통협회 가입률을 높이고, 최소 품질·규격 기준을 준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복산업의 종자-양식-유통 분야가 칸막이 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재 전남도의 전복 생산과 유통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복산업이 침체기에 있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어민들의 한숨이 웃음소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며,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