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전세사기 일당 19명 검거…총책·모집책 등 3명 구속
세종경찰청,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
서민의 주거 안정을 노린 150억 원대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은 허위 전세계약과 대출 서류 조작으로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 19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 중 총책과 모집책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맡을 공범을 모집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아,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총 88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전세·신용대출을 받아냈다.
특히 총책 A씨는 과거 위장결혼식 하객 알바 등을 통해 알게 된 인맥을 활용,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확인에 대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까지 몰래 개통한 뒤 대출을 실행했다.
범행은 A씨가 대출금 일부를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 후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타 경찰서 접수 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빼돌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외제차·명품 구입, 유흥비, 공범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총책 등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정책을 악용해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