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기조 강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통과
장기적으론 긍정적 효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 내 노무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국내 공정 차질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 중심 건설사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NH투자증권은 이같은 배경에 건설업종 투자 시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 엄벌 기조와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국내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반복된 사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산업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 직보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별법은 국회 관련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향후 시공능력평가 내 신인도 항목이 강화되면서 안전 관리가 수주 경쟁력에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노란봉투법 역시 내수 중심 건설사에 부정적이다. 건설 현장은 종합건설사(원청)가 여러 하청, 재하청 업체들과 계약해 진행하는 구조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교섭을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 감소, 노사 관계 안정이 가능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파업 증가 및 공사 기간 지연, 비용 부담 확대 위험이 존재한다.

AD

NH투자증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 close 증권정보 294870 KOSPI 현재가 22,90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35% 거래량 359,352 전일가 23,4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전 모멘텀으로 급등한 이 업종…하반기엔 괜찮을까 [주末머니] [특징주]종전 기대감에 건설주 급등...대우건설 17%↑ '파크로쉬 서울원'에 AI 헬스케어 탑재…복합개발 디벨로퍼 전환 가속 DL이앤씨 DL이앤씨 close 증권정보 375500 KOSPI 현재가 80,300 전일대비 4,700 등락률 -5.53% 거래량 769,129 전일가 85,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원전 모멘텀으로 급등한 이 업종…하반기엔 괜찮을까 [주末머니] 래미안·디에이치 떼고 '압구정' 단다…부촌 1번지 이름값 전쟁[부동산AtoZ] '원가율' 쥐어짠 대형 건설사…엇갈린 1Q 실적[부동산AtoZ] 의 경우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친 붕괴사고로 소송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고, 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 사망사고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에 기반한 세계 원자력발전 수주 시장 경쟁력이 유효한 현대건설 현대건설 close 증권정보 000720 KOSPI 현재가 155,000 전일대비 14,300 등락률 -8.45% 거래량 1,149,196 전일가 169,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감사 착수…서울시 "현대건설이 자진 보고" 같은 기회를 더 크게 살리는 방법? 스탁론 투자자들은 답을 알고 있다 래미안·디에이치 떼고 '압구정' 단다…부촌 1번지 이름값 전쟁[부동산AtoZ] 을 최선호주로 판단한다"며 "향후 대형 원전 사업 미국 진출 여부, 현대건설 협력사인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의 상장 시 기업가치 평가 등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