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324만 신용회복, '모두 잘사는 균형성장' 일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업무협약식
"역대 가장 큰 규모…금융권, 국민과 함께 상생"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신용사면'에 발맞춰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산개발 등 신속한 준비를 당부하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권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

금융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협약식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 달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 불확실성이 없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금융권 등은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혜택을 받는 324만명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