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각 마무리…이제는 국정과제 속도전

전날 6개 장관급 인선 단행…이르면 이달 말 인사청문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출범
3대 개혁 추진 본격화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70일 만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른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의 진용을 갖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3호로 선정하면서 여당이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시나리오에도 탄력이 붙었다.

연합뉴스

13일 단행한 교육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 지명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할 진용의 밑그림을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초중고와 고등교육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원민경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강 비서실장은 "논문 등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등 검증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8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난제 해결에 나서달라"며 "교육 문제, 성평등 이슈,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과 국정기획위는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14일 오후 출범하는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에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 간사에 과방위원 노종면 의원 등을 맡기는 등 언론 분야 전문성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04년 제17대 국회 당시 언론개혁 입법에 힘을 쏟았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하순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남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언론개혁 특위는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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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개헌과 민주적 군(軍) 통제에 이은 3번째 최상위권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뒀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검찰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반발은 변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없거나 수사가 부족할 때는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거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오히려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핑퐁 하듯 오가며 지연되는 일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