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한미 농산물 검역, 소통·과학검증 역량강화 …단계는 못 줄여"
7일 기자간담회서
美, 韓 검역절차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정부가 한미 농산물 검역협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검증 역량을 제고하고 협상을 위한 한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측의 '한국의 검역절차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협상 타결 시 '검역 절차를 개선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검역협상 과정의 소통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과학적 검증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단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이 8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소통해야 하며 정치가 아닌 과학적,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검역협상 소통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US 데스크는 한미 컨택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또 AI를 활용해 검역 대응의 과학적 정밀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 측이 수입을 요청한 품목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미국의 11개 주 감자는 현재 검역 6단계까지 진행돼 있는데 이미 22개 주의 미국산 개방된 상태인데 가격이나 품질에서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11개 주의 감자가 수입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번엔 소나기를 피했다"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런(농산물 개방)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비해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농산물 수출 시장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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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급 조절을 사전적으로 해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남는 쌀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라며 "농업인 등과 소통하면서 이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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