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대책회의…"法개정·처벌 세부기준 마련"

통일부 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오는 광복절(8월15일) 이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규율·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하에 국가안보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강화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입장 이후에도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지속되자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회의에서 각 기관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각 기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 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고,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키로 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키로 했고,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의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참석 기관들은 향후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