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미확보 예산 자체 확보 통해 지원 방안 마련해야"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충남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 1·국민의힘)이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도의 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비 중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달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만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45% 상승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하고 있으나 2025년 추경예산에서 정부 지원분 372억 원 중 255억 원만 확보돼 11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라며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로 OECD 평균 6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기후 위기에 식량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자재 가격 급등, 농촌인구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큰데 현재 농번기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작황에 대한 기대보다 비료값, 인건비, 기름값 등 생산비 부담 걱정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에서도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 확보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2025년 정부 무기질비료 지원 미확보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자체 확보 및 추가 지원 계획을 도민과 농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