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수정 경제전망, 시나리오별 분석
미·중갈등 재점화 등엔 성장률 올해 0.7%·내년 1.2%
원만한 협상 시 올해 0.9%, 내년 1.8%
최근 완화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관측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대안적 시나리오를 함께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 등으로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소 완화했으나,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의 향방과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변수라는 점을 고려해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미국과 여타국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상호 관세가 유예 중인 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포인트, 내년 0.4%포인트 각각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0.7%, 내년 1.2%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기본 전망(1.8%)보다 0.2%포인트 낮은 1.6%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영향이 확대되는 건 시나리오별 관세 경로가 올해 3분기부터 기본전망 경로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폭 인하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8%가 된다. 물가상승률은 역시 올해 중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으나, 내년에는 기본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1.9%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나,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며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빠르고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통상갈등의 장기화 및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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