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수록 소송·적자" 하소연에…이준석, 광역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권역외상센터, 광역거점외상센터로 통폐합
고용·운영·소송 모두 국가 완전 책임
전국 시·도별 닥터헬기 1대 이상 배치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준수시 형사책임 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적자를 해소하고 소송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나친 분산으로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한 후 운영과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으로 운영되는 광역거점외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운영·소송 모두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 재정비와 항공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중증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소송이 남발돼 적극적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 공약도 함께 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