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일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

오는 6일 비공개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