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고심…민주당 "즉각 임명하라"

崔대행 측 "결정문 잘 살펴볼 것"
당장 임명보단 정무적 판단 고심
野 "국민께 사과하고 즉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법한 행위란 결정을 내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임명하지 않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보다는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란 게 헌재 판단이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 대행의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만간 헌재 기각 판결을 거쳐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되기 때문에 최 대행이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본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만큼 전격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했다"며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