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관련 예산 12배로 늘려

해양경찰청은 해양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예산은 2020년 이후 500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올해에는 12배 수준인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경청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 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줄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공로자 보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고, 관련 고시를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인창 해경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일 때가 많다"며 "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