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 일방적 예산 감액 처리…나쁜 선례 남기지 말아야"

국정협의체 첫 회의 사랑재서 개최
權 "협치, 국민에 대한 도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민생예산·기관 특별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켜놓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드리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안을 받아들일 것 같은 반응을 취하다 당내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와 반대 겨냥해서는 "저는 우리 이 대표께서 일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님이 가장 실세인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