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힘, 100% 다시 계엄…개헌 피해선 안돼"

"내란 극복 우선인 당지도부 입장은 이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100% 다시 계엄 할 것"이라며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위해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얼마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계엄 해제의 날로 간다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 의석수와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만 바뀐다면 똑같은 이유를 대고 다시 계엄 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이 무조건 민주당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3 계엄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개헌도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61건에 달한다. 지난 17일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의원 45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과 관련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집담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들의 갈래를 타보니 대통령이 계엄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사전이든 사후든 동의받도록 하고,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행과 달리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헌법 (개헌)과 걸려 있는 문제라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엮여있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통과를 시키겠단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개헌까지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선 "이해한다. 저도 지도부였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지도부가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또 "제가 지도부일 때 대표의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취약점을 짚는 팀) 역할을 비공개적으로 늘 해왔다"며 "지금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